[어느 시장주의자의 고백]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이준구 (푸른숲, 2009년) 상세보기

본 도서 리뷰는 TISTORY와 알라딘이 제공하는 서평단 리뷰 포스트입니다.  

솔직히 좀 놀랐다. 전작 단행본인 열린 경제학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준구교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교재로서 다가오셨고 정론, 즉 이론경제학으로서의 모습으로만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셔서 단행본으로 출간하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글 내내 말씀하시듯이 학자로서의 양심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심이란 자신이 이제까지 알고 깨우쳐 왔던 사실과 신념을 명명백백하게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이겠다.)을 거울삼아 현실과 이론의 경제를 넘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으신 듯 하다.

더 이상 시카고학파니, 케인즈주의나 시장주의니 하는 이념적인 경제학적 권위와 정파를 넘어서 서민과 중산층으로서 나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학을 말씀하고 계시다.

필자의 말씀대로 이 책은 합리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다 보니 자연스레 소재를 정부 정책의 비판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어쩌면 비판 일색으로 보일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교수님의 신념을 다소? 여과없이 진솔하고 명확하게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소재가 우리네 현실에서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통한 경제발전"-소위 말하는 녹색뉴딜정책으로 이어진다. "주택문제", "교육문제", 그리고 한미FTA라는 소재를 4대 소재로 삼아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계진하고 있어 읽는 독자들이 진정으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선을 고정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친미 경제학자들이 많은 사회적인 명예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대중앞에 거론되는 우석훈이나 장하준교수님을 제외하면 인정받는 경제학자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오신 시장주의(여기서는 밀턴 프리드먼의 계보가 아닌가 싶다.) 경제학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 책의 특이하거나 존중받을 만한 점은 국내 지명도가 높으신 이준구교수님께서 시장주의란 이념적 도그마에 빠진 현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실랄한 비판과 함께, 이념에 대한 명목적인 추종이 아닌 실용주의 경제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이명박정부가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진행한 대운하사업에 대해서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건설개발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과거의 성공전략이 현재에도 통할리 만무하고 그 이전에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아닌 국가경제의 체질개선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거품에 대해서도 기존에 지속적으로 근거없이 제기되던 공급부족문제가 아닌 수요와 투기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의 촛점임을 분명히 밝히고 종부세가 현실적으로 왜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 말해준다. 강부자정부의 세금정책이 또한 얼마나 자기 잇속을 차리기 위한 어이없는 정책임에도 확실한 일침을 가한다.

교육문제도 3불정책이 현재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오히려 이를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기본적인 컨셉은 지나친 시장주의의 욕심에 대한 경계와 정부의 직접적인 억압에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념에 쉽게 휩싸여 상대방을 비판하기만 하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정책 중심의 합리적인 사고관에 대한민국에 의견문화로 뿌리내려야 함을 경제이슈라는 것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제도 나의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는 면은 우리 시대의 노경제학자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리는 저명한 노학자의 근심어린 충고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진중하게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이준구 지음/푸른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