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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탄소배출권. 새로운 세계 화폐가 나오는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게 사는 한 가정을 이루는 소시민인 나도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꽤나 받게 되는 것 같다.

가장 극명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의식주 문제의 하나인 주거문제인 듯 하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집이 매도가 되지 않아 이사를 못하고 있다. 덕분에 와이프에게 바가지를 꽤나 긁히고 있는 상황이다.더불어 잠시 들었던 펀드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기도 했다.

아무튼 08년 금융위기 이후 서민 경제가 더욱 빡빡해지면서 국가 경제는 성장하는 반면 주변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마냥 옆에서 쳐다보기만 하는 꼴이 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달러과 석유가 더 이상 세계 자본위기 권력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로 곤고하게 버텨 나가는데 한계를 드러냈음을 알려준다. 세계의 경찰 국가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으로 달러와 석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주기도 했다.

유럽의 유로는 기축통화로 등장하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등의 위기를 통해 과거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배들이 한꺼번에 불탔던 경험이 유럽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태위태하고 있다.

이 역시 유로의 세계화가 녹록치 않을 뿐 더러 그냥 관망하며 놔두는 세력만 있지는 않은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다.

중국의 경우는 아직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G2로서 G1이 되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는 모양새이다. 녹묘론이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미래는 준비하는 그들의 자세를 옅볼 수 있다.

중국이 두렵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한 목소리인 듯 하다.

미국이 G20이라는 새로운 무대의 주인공들을 포섭하여 석유에서 이제는 환경이라는 주제을 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어가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달러라는 이제는 한계점을 드러낸 화폐의 몰락에 대비하기 위해 서서히 준비해왔던 탄소배출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드러내고 있다.

아직은 알 수 없으나 탄소배출권,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슈는 중국과 인도처럼 신흥경제국의 놀라운 성장 속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경제가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카드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현 정권이 논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한 우리의 파도타기 정책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