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최우선이 되는가?

촘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 세트(전2권)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편집부 (시대의창, 2004년) 상세보기

요즘 읽은 책 중 가장 난해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촘스키선생님의 박학다식함을 내 눈이 따라 가기에는 매우 힘들었던 것 같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다루는 책이다. 권력이라는 힘이 몰릴 수 밖에 없는 현대의 사회, 아니 비단 현대라는 제한은 두기 어려울 듯 싶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권력이라는 힘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치적 체계인 민주주의 사이의 간격, trade off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시대 가장 탁월한 학자인 노암 촘스키 선생님의 예리한 논리로 풀어내고 있다.

이 책에서 노암 촘스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법은 영문 원제목 그대로 공익이 최우선되는가의 화두이다.  현재 우리사회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가 사실은 자유와는 동의어라도 보기 어렵고 국가가 채택한 자본주의는 자본독점을 지향하는 하나의 권력지향주의라고 말한다.

때문에 이미 기득권을 장악한 부의 권력 계층은 이미 자신들이 이루어낸 부의 기득권을 더욱 곤고히 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밀어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힘과 어려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세상을 교모하게 지배해 가고 있다.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장악한 권력은 정부의 보조를 받고 언론의 지원을 받아 세상에서 그들의 힘을 더욱 굳건히하고 세상에서 자신들의 힘을 위협하려는 견제세력 자체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고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곧 민주주의를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력의 기득권은 지금 마치 자유가 곧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고, 세계화가 민주주의인 양 동일화된 용어로 인정하는 프로파간다를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어찌보면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기득권을 우익 그리고 기득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무조건적으로 좌파로 호도하는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그렇지가 않다. 이제 좌우를 나누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합리적이다.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 우익은 좌파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고 좌파도 우익의 성격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또 일부 닮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와 동일하게 변모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세계화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인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몰아가는 미국이라는 최대강대국과 국제적 기업이라는 세상의 기득권층은 이제 민주주의를 흔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진정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흔들림없이 인지하고 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촘스키선생은 말하고 있다.

결코 공익을 위한 행동과 실천을 멈추지 않아야 민주주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장하준 선생의 주장과 여러모로 비슷한 측면이 많다. 단지 촘스키 선생은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측면에서 이를 풀어냈고 장하준 선생은 거시경제와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 풀어냄이 다를 뿐이다. 촘스키 선생도 동아시아의 경제정책을 본보기로 제시했고 장선생도 그런 측면이 있다.
모두가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양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1권을 읽어냈지만 평을 적은 이유는 이 책은 1권과 2권이 다른 측면을 다루기 때문이다.